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모든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 1차 재난지원금과 똑같은 대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차별이라는 이주민 단체의 반발에도 또 다른 반발을 우려한 정부의 조치라고 보여진다.
이번 포스트에서 외국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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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안내
5차 재난지원금 외국인 대상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외국인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모두 지원이 될 예정이며, 결혼 이민자(외국인)이나 영주권 취득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5차 재난지원금 외국인 제외대상
안타깝게도 장기체류로 등록된 이주민 160만명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경기도는 예외
앞선 1차재난지원금부터 외국인 및 이민단체등에 요청에 의해 국부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지자체 재난지원금이 지급돤 바 있다. 하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정부 주도 지원금으로 제외가 되었다.
5차 재난지원금 난민
난민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여부는 인권위가 현재 논의중이며 8월 19일 목요일에 확정되며 확정됨과 동시에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5차 재난지원금 안내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안내(최신)
5차 재난지원금 최신소식 안내드립니다. 34.9조 규모 추경안이 처리되면서 소득하위 88% 국민에게 25만원씩 8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국민 신청 여부와 지원금 규모, 지급일, 신청방법 대상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