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신청자격 총정리

주52시간 근무제

주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에게 워라벨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이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52시간 근무제란? 주52시간 근무

news.evrunning.com

직불금 신청자격 총정리

우리나라의 농업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기가 실질적으로 힘들어 국가에서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익)직불금의 신청자격에 누가 해당하고 어떻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불금이란

앞에서 말씀드렸듯 직불금이란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의거하여 운영됩니다. 현재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지며, 보다 간편한 신청과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한국의 은 다른 산업과 달리 시장 경쟁력이 너무 부족하며, 농가 소득은 낮아져 도시와 농가 간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가의 농업활동을 위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농업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논, 밭, 재배작물에 구분 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여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 논, 농업진흥지역 밖 밭의 3단계로 구분하여 단가를 적용합니다. 또한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여 과거 수령액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단가를 설정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시킵니다.

직불금 신청자격

위에서 살펴보았듯 직불금이 공익직불금(제)으로 바뀌면서 기존 농업직불금보다 취지와 예산이 더 커져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쌀, 밭농업, 조건분리 직불금이 통합되면서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불금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뉩니다. 그 중 먼저 기본형 공익직불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면적직불금과 소규모 농가직불금으로 나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소규모 농가 직불금은 면적에 상관없이 연단위로 지급되는 방식과 다르게 며적에 따라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소규모 농가직불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소규모 농가직불금

소규모 농가직불금은 소농직불금이라고도 불리워지며,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받는 직불금을 말합니다. 또한 농가는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의미합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

① 친환경 농업 직불제

친환경 농업 직불제 대상 및 자격조건은 유기 또는 무농약 농산물을 인증받은 농업인입니다. 유기농산물 및 무농약농산물을 육성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신청하여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② 친환경 안전 축산 직불제

친환경 안전 축산 직불제는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지급되는 축산 직불제입니다. 보조금은 한우 마리당 17만원, 우유 리터당 50원, 계란 개당 10원, 오리 마리당 400원 등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친환경 안전 축산 직불제는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되며, 최초 지급년도 부터 5년간 지급되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③ 경관보전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는 농촌 경관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직불제)로서 경관작물을 재배 및 관리하는 농업인(법인) 중 지역축제 관광등과 연계하여 1회 이상 정당 지급받았다면 경관보전 직불금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④ 논활용 직불제

논활용 직불제는 지목에 관게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이모작을 하여 자급률을 제공한 경우 제공하는 직불제(지원금)입니다. 논을 활용한 농업인이라면 신청대상에 포함되며,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사를 지으며 지급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